사회적 참여와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의 중요성
노령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하고 노력하여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은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 65세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3.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
4.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5. 기초연금의 지급일
6. 기초연금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65세 기초연금이란?
65세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고령화 인구와 노령화 사회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 생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0,000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 소득 (108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기본 재산액과 금융 재산,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직역 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계 퇴직 연금 그리고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초 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며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한 후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노년
6) 기초연금 처리절차를 따라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일
매월 25일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되는데,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 연금 수급액을 감소시키는 방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비교하여,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감액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기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내용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임대료 지원, 주택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며, 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등을 통해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어린이의 영양 보호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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