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정기·채용 시·관리감독자·특별교육 1명당 금액 총정리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교육 종류와 위반 차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은 1명당 10만~50만원, 관리감독자는 50만~500만원, 특별교육은 50만~150만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실시뿐 아니라 근로자별 이수 기록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교육을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신규 근로자 투입, 작업내용 변경,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여러 교육 대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누락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계산 방법,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육 누락 사례,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육 종류와 시간이 궁금하시면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총정리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안전보건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 2. 교육 종류별 과태료 기준 한눈에 보기
• 3. 정기·채용 시 교육 과태료 계산 방법
• 4. 특별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5. 건설현장에서 자주 하는 교육 관리 실수
• 6.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예방 체크리스트
•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안전보건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 종류와 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대상자의 1명당 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만 실제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 적용되는 감경 사유 등에 따라 관계 법령의 부과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교육 종류별 과태료 기준 한눈에 보기

안전보건교육 과태료를 확인할 때는 "500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라는 법정 상한만 보는 것보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 부과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미교육 근로자 1명당 기준입니다.

교육 종류(대상)	1차	2차	3차 이상
정기교육(일반 근로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안전보건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과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16시간과 채용 시 교육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종류와 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3. 정기·채용 시 교육 과태료 계산 방법

일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별표 35의 부과기준에 따라 미교육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같은 방식인가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역시 미교육 근로자 1명당 위반 차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계산 예시

상황	기본 계산	부과기준
1차 위반·일반 근로자 5명 미교육	10만원 × 5명	50만원
2차 위반·일반 근로자 5명 미교육	20만원 × 5명	100만원
3차 이상·일반 근로자 5명 미교육	50만원 × 5명	250만원
1차 위반·관리감독자 2명 미교육	50만원 × 2명	100만원
1차 위반·특별교육 대상자 2명 미교육	50만원 × 2명	100만원

위 계산은 시행령 별표 35의 1명당 부과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과태료는 위반 차수, 적용되는 감경 사유,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가 실제 부과금액과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보다 1명당 과태료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과 위반 차수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특별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채용 시 교육과 별도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이며, 실제 개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 부과기준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부과기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따라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을 낸다" 또는 "근로자 1명당 3천만원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3천만원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고, 실제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와 차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서명부 등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실시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건설현장에서 자주 하는 교육 관리 실수

실수	왜 문제인가	개선 방법
신규 근로자를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교육	채용 시 교육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출입 및 작업 투입 전에 교육 여부 확인
교육은 했지만 서명부·일지가 없음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할 수 있음	교육 직후 참석자 명단과 서명부 등 증빙자료 보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교육 대상과 실시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누락 가능	협력업체별 교육 대상자와 이수 현황 확인
작업내용이 바뀌었는데 재교육 누락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종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 여부 점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데 일반교육만 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작업계획 단계에서 특별교육 대상 여부 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초교육 이수 여부 미확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채용 시 교육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현장 투입 전에 이수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관리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명단과 실제 이수 기록을 대조하면 교육 누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예방 체크리스트

건설현장에서는 교육일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근로자 투입 단계에서부터 교육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 신규 투입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정기교육 대상자 명단과 실제 근로자 명단이 일치하는가?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인지 확인했는가?
• □ 특별교육 대상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부를 보관하고 있는가?
• □ 교육자료와 교육사진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협력업체별 교육 대상자와 이수 현황을 대조했는가?

교육 종류와 교육시간은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근로자 교육은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시간과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16시간과 채용 시 교육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정액인가요?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령 별표 35에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교육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의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Q.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안 하면 근로자 1명당 3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3천만원은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입니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 부과기준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입니다.

Q. 교육을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하면 실시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서명부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과태료 차수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수 적용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관계 법령의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 여부 외에도 여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안전보건교육 과태료는 교육 종류와 대상,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은 1명당 10만~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만~500만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1명당 50만~150만원의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 안전보건교육 과태료를 예방하려면 근로자 투입 전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실시 후 참석자 명단과 서명부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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